부동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완벽정리

부동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공시지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등의 용어를 흔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용어인데 각각의 용어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뉴스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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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의 순서 ]  

1. 공시지가

2. 기준시가

3.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시지가

 

가장 먼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 국토 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양도세와 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제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는 건물값이 아닌 토지에 대한 가치의 척도 (토짓값)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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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국가의 토지에 대한 가치 평가

 - 공시지가 종류

  ① 표준공시지가

  ②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바로 나라에서 정하는 부동산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에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2개가 존재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시가 

 

다음으로 기준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가란,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산정하여 전달해 주는 시세입니다. 공시지가가 토짓값이라고 한다면 기준시가는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건물)까지를 포함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통상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증여세가 산정되지만, 신규로 개발된 지역의 아파트 등은 실거래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매년 4월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12월에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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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thanielw,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