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 언제부터?

 

 

지난 2021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책 총회에서 1가구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세) 부과 기준안이 과반 이상 찬반 득표로 확정되어 최고위에 보고 후 논란을 결론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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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의 순서 ]  

1. 부동산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3.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시행 

4.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주식 등의 파생상품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관리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한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어야 효율적인 매도를 통한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양도소득세에 관한 2008년 결정된 현행 1세대 1 주택 실거래가 9억 원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를 12억으로 상향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서울 집값을 보면 2008년과 현재 2021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배 이상의 상승이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은 9억 원까지도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상향 조정 하자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수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시행

 

 

 

앞에서 언급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기존 9억, 변경 12억)에 대한 개편안은 아직 구 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의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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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rnosennoner,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