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다르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남녀평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의 아파트를 2명의 소유자로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오늘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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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순서 ]
1. 부부 공동명의 장점
2. 부부 공동명의 단점
3.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부 공동명의 장점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 단독명의보다 어떠한 세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점
- 양도세 (양도소득세) 절감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절감
- 상속세 절감
양도세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세 (이하 양도소득세)는 세금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 즉 양도차익이 크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이러한 누진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5억 아파트가 10억이 돼서 매도할 경우에 단독 명의 경우 양도차익이 5억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차익이 2.5억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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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아파트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고 많이 부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 1가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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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1가구 1 주택의 경우는 9억 원)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앞의 문장을 잘 살펴보면, 초과하는 자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인별로 (각각 1명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대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12억 가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하여 50%씩 각각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대상이지만 6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만약 단독명의의 경우에는 12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6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감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재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개인별 재산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세금도 분산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신용도가 평가되고 또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일부 세금에 대한 납부도 각각 이루어지게 되어 단독명의보다 좀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 담보대출 시 동행 필요
- 재산세, 종부세 개별 납부
담보대출 시 동행 필요
공동명의에 대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자가 반드시 서류 작성 시 동행해야 합니다. 뭐 같이 가는 것이 크게 불편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바쁘게 사는 직장인에게는 하나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비율이 낮게 평가되어 적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개별 납부
또한, 공동명의를 하게 될 경우 재산이 구분되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어 세금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10억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50%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은 5억에 대한 재산세를, 부인도 5억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명의였다고 가정하면 남편과 부인 중 1명만 10억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됐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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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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