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2021년)가 아닌 내년(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다자녀 가구 개념과 확대 그리고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시어 생활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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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1. 다자녀 가구 개념

2. 다자녀 가구 확대 

3.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개념

 

가장 먼저 다자녀 가구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하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다자녀 가구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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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기 전에 본인이 거주 및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확대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2022년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저출산 고령사회 이 시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교육, 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혜택 받는 사람을 늘리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의 가구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연간 840시간, 최대 85%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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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장학금

 

기초 및 차상위 가구에 대해서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예정입니다. 

 

 

③ 주거지원 

 

신규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게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우선하여 이주할 수 있습니다. 

 

 

④ 고속열차 할인

 

KTX에 한해서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올해 하반기부터 SRT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50% 할인)

 

 

⑤ 국립수목원 

 

2자녀 가구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가 면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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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