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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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순서 ]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4.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그리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요건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 기간이 소멸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급여 수준, 즉 얼마를 반환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에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
- 반환일시금 = 납부보험료 + 이자
-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2021년 3월 기준 0.8%)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하지만, 수급해야 할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 청구자 : 본인 or 대리인 수령
- 청구기간 :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이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든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유선 및 팩스로 가능하지만, 유선과 팩스는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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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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